통일부, 북 수해지원 대북접촉신고 수리...실효적 대책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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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03 13:35 조회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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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북 수해복구지원, 마냥 손놓고 있을 일 아니다.
![지난 7월 28일 발생한 홍수피해로 범람한 압록강 하구 수해현장을 점검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08/211473_103376_512.jpg)
지난 7월 28일 발생한 홍수피해로 범람한 압록강 하구 수해현장을 점검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통일부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국내 대북협력단체들이 북한의 수해복구지원 협의를 위해 정부에 제출한 대북접촉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북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협력, 교역 등 목적을 위해 북한주민과 접촉할 경우 접촉일시와 목적과 대상자, 접촉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한 행정절차.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현 남북 관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2019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는 회복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수해복구지원은 '언감생심'이었던터라 통일부가 대북접촉신고를 수리한 것은 예상치 못했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다른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독립운동가 관련 학술연구' 등 목적의 접촉신고는 반려한 것이 오히려 현재 흐름에서 자연스럽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부대변인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수리하는 것", "현재는 남북관계 상황하에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적극 권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이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방문 및 반입·반출과 달리 접촉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그것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고서'를 반려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이번에도 드러났다. '접수된 단체들의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표현도 그래서 나온다.
수해지원 협의를 위한 접촉신고를 제출한 북민협과 7~8개 가입단체들은 거의 한달이 다 되어서야 통일부로부터 △간접접촉에 한함 △접촉기간 1개월 이내라는 단서가 적힌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접촉'이란 직접 대면접촉이 아닌 전화, 팩스, 인터넷 등 간접 방식, 그리고 중국 등 제3국 협력단체를 통한 우회 방식의 접촉으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통상 1년 정도로 여유있게 주어진 접촉기간을 1개월 이내로 좁힌 것도 현실적인 제약 요소로 지적된다.
당국간 대화가 끊어진 상황에서 민간의 실제 대면접촉은 막고 기간도 1개월로 좁힌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는 근거로 계속 민간의 접촉을 막을 수는 없으니 이번 기회에 생색만 내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편으론 북측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인도적, 동포애적 관점에서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해지원을 위한 현실적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도 있다.
아무튼, 접촉신고 수리 이후 실제 대북 수해지원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단체들이 대북 접촉을 개시해 북측과 수해지원 관련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연초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언명한 북과의 실제 접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지난 7월 28일 수해발생 사흘이 지나 대한적십자사를 앞세운 정부의 수해지원 협의 제안(8.1)에 대해 북은 지금까지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최근 다방면적인 협력관계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긴급구호' 제의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일 '국가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미 세워진 계획에 따라 복구사업이 진척될 것'이라며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이미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모은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물품 일부가 중국의 협력단체를 통해 북측에 전달되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양말과 내의, 담요 등 품목을 중심으로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현재 평안북도와 자강도에 설치된 '피해복구사령부'를 최종 수령처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지원'임을 내세워 홍보에 열중하는 경우만 아니면 북측도 마다하지 않고 수령한다는 전언이다.
소규모로 진행되던 해외동포 단체들의 모금 활동은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편, 지난 7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압록강 범람 등으로 신의주시와 의주군 일대를 비롯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일대에 수해가 발생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일간 현지에 머물며 주민구조와 대피를 직접 지휘하고 고무보트에 올라 피해지역을 직접 살피는 등 수해 복구대책에 부심했다.
또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피해지역에 4,400여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고 섬지역 제방을 견고하게 축성할 것 등을 지시하고는 이재민 1만 3,000여 명을 평양으로 임시 이주시켰다.
피해발생 초기 보도에 따르면,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 4,100여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과 근 3,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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