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통한 남북관계 진전 기대'..'대화 모멘텀은 고민중'

"어떤 의미에서는 비핵화 자체가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는 같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전날 오후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권영세 통일부장관 지명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는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 방향에 대한 일단의 견해를 피력했다.

먼저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외교부나 국방부, 정보기관과 달리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통일지향 과정에서 남과 북의 관계를 만들고 평화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부서로서 초기 현 상황에서 통일부가 해야할 일을 챙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결코 쉽지 않을 앞날을 예견하기도 했다. 

통일부장관 지명자로서의 각오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서 (북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의미있는 진전 또는, 희망하기로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다 만들지 못하더라도 초석이라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지명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 남북대화가 단절돼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남북대화의 모멘텀 만들어낼지는 고민이 있지만 일단은 대화가 시작돼야지 어떤 개선의 방향이 잡힐 수 있으니까 초기에는 그런 모멘텀 만드는데 같이 고민하고 하루 빨리 그 모멘텀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보수정부의 대북 강경 대결정책기조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가 진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될 수는 없다"는 발언이 거듭됐다.

"(북에) 핵무기가 있고 핵개발을 계속해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윤 당선인이 언급한 '남북관계 정상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지금 당장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첫째 남북간 대화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핵화를 강조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핵문제"라는 전제아래  "핵문제의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으로 기본 방향을 잡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미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강대강의 길로 달리고 있는 북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생각일까?

"(대화는) 상대적인 만큼 상대가 대화에 안 나올때 우리가 끊임없이 당근만 던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모멘텀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그 답변이다.

남북 당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구체적 방안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읽힌다.

"처음에 코멘트할 때 북쪽에서도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권 지명자의 언급이 그다지 자신있어 보이지 않는 것도 그때문이다. 

통일부가 안보부처와 입을 맞춰 강경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며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윤 당선인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한 언급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명자의 말대로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 2인3각 경기'로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형용모순'의 또 다른 표현은 아닐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명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통일부 관점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해서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