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진 기자 입력 2025.09.10 06:43:39 수정 2025.09.10 08:54:23

​[서울=뉴시스] 지난 2004년의 북한 통일거리시장 모습. (출처=통영상 캡처) 2025.9.10

​단속 강화로 주요시장 폐쇄되고 노점상 큰 폭 감소

외부 정부 흐름 차단, 주민 감시 체제 재확립 목표

경제적 효율보다 정치적 통제 우선···​실용주의 버려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이 지난 4년 동안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상업 활동이 줄어들고 시장이 폐쇄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38NORTH)가 9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38 노스는 북한의 시장 단속이 외부 정보 흐름을 차단하고 비공식 상인을 몰아내며, 국가에 등록된 운영자만 남겨 주민들의 일상샐활에 대한 전면적 감시를 다시 확립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 시장 통제는 북한 정권이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통제를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일반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번성하도록 허용했던 ​과거의 실용적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통일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북한의 공식 시장 상황 분석에 따르면, 당시 북한에는 414개의 공식 시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2016년과 비교해 7개가 새로 생겼고, 8개가 폐쇄되었으며, 45개가 이전, 38개가 확장, 18개가 축소되어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훨씬 복합적이다. 청진의 수감시장 같은 주요 상업 중심지에서 상인들이 거리 노점을 대거  포기하고 가게를 매각하고 있다.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 원산(강원도), 덕룡노둥자지구(평안북도 의주군), 학산지구(평안남도 은산군) 등 여러 지역에서 시장이 폐쇄됐음이 확인된다. 

북한 당국읜 특히 노점상 단속, 판매 품목 제한, 새로운 세금과 수수료 부과를 통해 비공식 상거래를 공식 관리 체계 안에 넣으려 하고 있다.

평양과 지방 주요 도시의 대형 시장들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내년 개회가 발표된 9차 당대회까지 단속을 계속한 뒤 종합적인 평가를 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평양에서 대대적인 검열이 있었고, 구역 상업부와 보안기관 소속 평복 단속원들이 시장을 감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영업 허가증과 상품 출처가 점검되었고, 수십 명의 무허가 상인이 제거되었으며 일부 품목의 압수되었다. 

북한의 시장 단속은 단순한 상업 규제를 넘어선다. 외국산 의약품, USB, 영화 등 외부 정보나 문화를 담은 물품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상인과 가게 주인들은 시장 관리소와 보안기관의 불시에 검열을 받으며, 잠복 구매, 가방과 휴대전화 수색, CCTV 감시 등의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물품 압수, 벌금, 영업 정지 (혹은 시장 출입 금지), 강제 '사상 교육'에 처해진다. 반복 위반자는 형사 처벌되기도 한다.

이런 압박 속에서 상인들은 비교적 안전한 생필품 위주로 전환하거나 노점 자체를 접는다.

최근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강화는 일시적 단속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강조된 '당의 지도 강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동안 회색지대에서 이뤄지던 비공식 경제 활동을 당의 공식 통제 대상으로 흡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0_000332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