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육로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 조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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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0:25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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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년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천29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천800억원) 상당이 투입됐다.
다만 남북은 차관 규모를 연결 공사 종료 후 확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기술적으로는 미확정 상태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는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통일부는 차관으로 제공된 돈을 어떻게 상환받을지 유관 부처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절차상 차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차관을 확정할 수 있는지, 또 규모 확정 후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 조처에 나설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은 지난달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열결도로와 철도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또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남북대화를 지양하고 실무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북한인권 공론화 노력도 계속 강화된다.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탈북민의 국내외 출생 자녀도 대학 등록금과 특례 입학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과제로 제시한 북한인권펀드는 민간 펀드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북한인권 분야 민간단체 지원 규모를 올해 18억원에서 내년 29억원으로 늘려 예산안을 짰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변화와 북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8·15 통일 독트린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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