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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시민사회, 접경지역 최초의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연천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 1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북전단살포금지와 접경지역 주민안전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3일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연천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 1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북전단살포금지와 접경지역 주민안전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3일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역민들의 참여로, 남북공방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국회 등 관련 기관도 이 간담회의 결과를 주목했다.

간담회의 첫 시작은 하루 전인 7월 2일 발생한 군부대의 포사격 훈련이 이슈였다.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로 인해 군사분계선 5Km 이내의 사격 훈련장에서의 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천 역시 당시 합의로 폐쇄되었던 적거리 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장이 재가동된데 따른 포사격 훈련으로 추측되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가한 연천 주민들은 연천 중면과 연천읍 전곡읍 일부 등지에서 과거에 들을 수 없었던 매우 큰 소리의 포사격 훈련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이 소리로 추측하건데 “적거리 사격장”에서 재인폭포가 있는 다락대 사격장까지 포가 날아갔을 것이라는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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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사진제공-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북의 오물풍선이 날면 핸드폰으로 그렇게 시끄럽게 재난문자를 보낸다”면서 “어떻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읍내 상공을 통과하는 포사격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사격을 할 수 있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포사격 문제로 화두를 연 이번 간담회는 이태호 소장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로 문을 열었다.

이태호 소장은 발제에서 대북전단 관련 최근 남북의 대결을 이야기하며 “남북의 강대강 대결을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면서 “오죽하면 파주시장이 직접 몸싸움에 나서고 주민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 방기를 문제 삼았다.

이런 대결 국면이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난 2022년 한국군의 현무 2C 미사일의 불발탄 문제를 제기했고 “이렇게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실수로 이어져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을 경우 일어날 불상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소장은 졉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피해대책에 대해 국회의 역할과 함께 “헌법제판소의 대북전단금지에 대한 위헌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지나친 제약에 대한 문제제기”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에서도 시민사회와 의회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대북전단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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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사진제공-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대북 전단에 대한 북측의 이해와 인식”이라는 주제로 북에서 생각하는 전단을 내재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김진향 상임의장은 개성공단에서의 근무 당시 북측과의 협상 도중 북이 가지고 온 대북전단 이야기를 꺼내면서 “북은 대북전단에 대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며 “오히려 남한에 대한 분노만 높여간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의장은 대북전단은 “한반도 전쟁의 빌드업”이라고 선언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통한 기획되어지는 전쟁”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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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안소희 진보당 파주시지역위원장. [사진제공-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안소희 진보당 파주시지역위원장은 과거 파주시의원 시절의 경험을 통한 “조례재정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법안”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태호 소장과 함께 “신고의 의무”가 자칫 “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금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한 “접경지역 등의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나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평화도시 조례의 주요 골자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및 위험의 방지” 의무를 신설하여 “자유, 평등, 생명, 협력의 가치 존중의 추상적 표현을 구체화 하면 기존 조례들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접경지역 특별법 등을 통해서도 “대북전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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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와 접경지역 주민안전을 위한 긴급 간담회'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오진석 전곡상권연합회 회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코로나 펜데믹이 상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이후 대북전단 등에 의한 군부대 외박 외축 제한은 접경지역 상인들에게 또 다른 코로나 펜데믹”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접경지역 상인들은 군데믹”을 겪고 있다며 꼭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석희 연천군 농민회 회장도 “군부대 비상으로 인해 민통선 영농출입이 제한돼 밭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북쪽에서 흘러온 임진강, 한탄강의 맑은 물과 남쪽의 땅이 만나 협력의 농사를 일구는 연천 농업을 살려”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윤재구 의원은 “전문가의 문제제기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대북전단을 금지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연천군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의원들의 연대체를 건설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모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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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주동두천연천을 지역위원회 남병근 지역위원장은 경찰 근무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던 기억을 회상했다. [사진제공-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마지막으로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민주당 양주동두천연천을 지역위원회 남병근 지역위원장은 경찰 근무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던 기억을 회상하며 경찰직무관리법 등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를 키우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대북전단을 막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함께 “지역의 목소리가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 전달해 지역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으로 인해 실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야3당의 국회의원 역시 큰 관심을 보였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이번 연천군의 간담회에 인사말을 통한 관심과 함께 연천군 간담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국회에서도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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