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뒤 남북 간 신뢰 복구 위한 조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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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최근 일부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방임해온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입장을 바꾼 것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메시지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통일부의 이런 입장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27일, 5월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재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는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탄핵 정국 속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우발적 상황을 줄이자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이번에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명시적으로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새 정부 출범 뒤 남북 간 신뢰 복구를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9일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풍선 200여개를 띄우자 당분간 매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와 관련해선, 이성준 합동참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며 “대북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