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내년에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며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찾아나가며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 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를 위해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교역 부문의 민간 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게 함으로써, 당국 간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북한이 호응할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제적 공조와 지지 확보를 위해 기회가 된다면 자신이 직접 발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이른바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면서, 위기 징후의 선제적 발견을 통한 종합적 지원, 이산가족·국군 포로·억류자·납북자 문제에도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내다보며 통일 비전을 재정립하겠다"면서, 통일미래정책단이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 제시를 뒷받침하고 남북관계기본법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추진 방향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올 한 해 부쩍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에 대해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제7차 핵 실험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며, "북한이 만약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억제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한 북한 도발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측이 훈련하니 북한이 대응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북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도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 훈련은 방어 훈련이지 공격 훈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방어 훈련에 도발해 나오더라도 끊임없이 북한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방어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올 한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하면서 "언제든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오기만 하면, 즉각 정책을 추진할 체력을 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북한이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 생색내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추석에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설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대화를 위해 북한 측에 대가를 제안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 밖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간 물밑 대화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현재 방한 중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과 조만간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조율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수출하거나 위탁생산을 통해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에 대해 "무기 수출이 집행됐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협상에 복귀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우리 목표는 비핵화이지 군축이 아니"라면서 "군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