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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 탈북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1일 오전 1시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마을버스를 훔친 A씨는 약 4.5㎞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를 피해가며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추돌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위태롭게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다리에 부상을 입은 후엔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됐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겪은 고립감,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계획 및 실행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7월 트래비스 킹 주한미군 육군 이등병이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월북한 사건을 접하고 자신의 월북을 계획, PC방에서 구글어스 위성지도로 판문점의 위치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그러다 작년 9월쯤 거주 중이던 서울 관악구의 모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자 월북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월북 전 공무원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월북을 시도하기 전 주민센터를 찾아가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며 “나는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 사는 것이 남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