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복원되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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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4 11:42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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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2024년 꽁꽁 얼어붙은 한미·북한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한미·북한 간 적대적 상호작용(hostile interaction) 관계의 한 해였다. 한마디로 2024년은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인해 한반도는 일촉즉발 전쟁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2025년은 한반도 위기가 기회가 될 국제안보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만약 2025년 새해에도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고수하는 한 얼어붙은 한미·북한 관계의 해빙이 안 보이고 우발적 무력충돌의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어 심히 우려된다.
본 칼럼은 2024년을 간단히 회고해 보고 2025년 남북미 3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려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2024년을 회고하면서
필자는 [통일뉴스]에 게재된 칼럼에서 2024년 남북미 3국이 추진해온 ‘강대강’ 맞대응 전략(hostile tit-for-tat strategy)의 전략적 위험을 반복하여 경고하였다. 그 대안으로 우호적인 맞대응(friendly tit-for-tat)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북한은 다른 대안이 없어 북한체제의 보장을 위해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인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한다면 새해 2025년에는 현 한반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김정일 북한 간의 새로운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 남북미 3국 간 우호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새해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2025.1.20)과 함께 북미 간 관계개선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핵심이기에, 빠른 시일내 윤 정부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유연한 대북정책의 전환을 기대하지만 현재까지 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최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체제의 보장 없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2018년 3월초 핵 포기를 위해 두 전제조건을 제안했다. 즉 (1)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2)북한체제의 보장 등, 두 조건을 충족 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북한지도부가 한미 당국의 군사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약하면 북한지도부의 인식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인해 북한지도부의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악화시켜 북한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지도부가 피포위강박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그리고 한미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의지가 있다면,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두 개의 핵 포기 전제조건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볼 시점이다.
2025년 새해, 남북미 3국간 우호적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해야
현재 한미･북한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한반도에서 한미･북한 간 적대적 상호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 그러나 필자는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대되는 대북정책 변화와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간 조기 미북 정상회담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월 26일에 보도했다. 따라서 새해에는 남북미 3국 간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은 미지수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한미･북한 간 ‘공포의 핵 균형’을 이루고 있어 누구도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시작한다면 자멸 행위이며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에 계획된 전쟁(war by plan)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남북미 3국 모두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남북미 3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그 대안으로 3국 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주장한다. 3자가 대화를 재개하여 창의적인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상호 양보와 타협 의지를 갖고 핵 없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논객들이 주장하듯 윤 정부의 대북 강경･압박정책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수단이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정책을 수용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인 정책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평화 로드맵을 제안하여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체제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필자는 한미･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중･남･북 4자간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4자회담에서 외교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난 71년 동안 유지되어온 정전협정체제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미･중･남･북 4자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윤 정부는 미･중 간 전략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가 핵심 이익을 신장하기 위해 미국 일변도 편향정책보다 대한민국의 지경학적 운명을 고려하여 균형된 실용 외교(balanced diplomacy)를 추진할 것을 필자는 주장해 왔다.
71년 동안 지속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보다 국제법상 더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미･중･남･북 4국 정상이 서명하는 다자간 평화조약인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을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 추인을 걸쳐 국제조약으로 유엔사무처에 등록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국제평화조약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조건부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제언의 검토를 진솔하게 촉구한다.
남북미 3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해야
북한은 2023년 4월 군 통신선을 포함한 남북 직통선을 단절했다. 따라서 직통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전쟁 재발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남북 간 직통선의 복구가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인 맞대응전략으로 동시에 평화 전략(peace strategy)으로의 전환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미 3국간 대화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제의를 반복하면서 전략적 인내로 4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러면 북한이 무슨 이유로 미국의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을까? 북한의 묵묵부답의 이유는 북한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셈법을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 해법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제안한다면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2022.5.10) 이후 2년 7개월 동안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은 한반도 미래안보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힘에 의한 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갖춘 중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남북 간 대화 여건이 극도로 악화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 윤 정부의 목표인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으나 북한은 거절했다. 핵심내용은 한마디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초기 단계부터 경제지원을 마련하고, 포괄적 비핵화 합의 도출 후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여기엔 북한체제 안정을 위한 군사적 정치적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구상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하는 조항이다. 특히 비핵화 이슈와 관련하여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윤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제안하였다. 그래서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하하면서 북한은 단호하게 이 구상을 거졀했다.
한편, 북한은 핵 무력을 강화하고 ‘무력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한미가 정책전환이 없는 한 북한은 자신의 논리에 따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체제의 보장을 위해 핵 무력을 강화하고 무력시위 혹은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남북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의 정책제언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핵심과제는 한국의 국내정치의 불안정이 이젠 위험수위를 넘어 국내 안정화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내정치의 불안정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정부가 국민의 대북·통일정책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조속히 국내정치의 안정화에 올인해야 할 때이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책임 있는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엄중한 국내정치의 불안정을 통감하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 정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번영을 위해 초당적이고 초정치적인 자세로 현재의 난국을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필자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먼저 꽁꽁 얼어붙은 북미･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남북미가 해야 할 3가지 바람직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 평양, 워싱턴 3국이 대화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미 3국이 6개월 동안 상호비방,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표현 자제와 구체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무력시위(군사적 도발)를 유예(모라토리엄)하자는 제안이다.
만약 한미가 2025년 3월 중순 실시예정인 한미연합훈련과 8월 중순에 실시하기로 한 핵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을 잠정중단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미 간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존중해 제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훈련을 포함한 도발(무력시위)을 자제한다면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남북미 3국이 대화와 외교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미가 북한에게 대화에 나오라고만 하지 말고 북미･남북 간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대화 제안을 하여 상호 적대적 감정을 해소하고, 남북･북미 간 대화 재개의 회담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3국 최고지도자의 강단과 지도력(leadership)을 보여주기 바란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추진되어온 대북강경･압박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상되는 대북정잭 변화와 윤 정부의 대북정책 간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되며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다. 윤 정부에게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남북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조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1)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2)북한체제의 보장인 이 두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안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미･중 4자 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북한체제의 국제적 보장 장치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맞교환할 수 있도록 안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핵심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25 새해에는 남북미 3국 간 정상적인 대화와 소통이 이뤄져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길 기원한다. 3국 간 대화 기회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북미 3국이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 간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복원될 것이다.
2025년 희망찬 새해에는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실현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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