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 정토회 지도법사(왼쪽 다섯번째)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 대표들이 2010년 8월27일 오전 경기 파주 임진각 앞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이 마련한 밀가루 300톤을 북한에 전달하러 떠나기에 앞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파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9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난해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총괄’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부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1995년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어져 왔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지원금이 ‘0원’을 기록한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북한에 쌀 15만톤(1854억원)을 무상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줄어들었던 대북 지원은 2000년 들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 5년(2003~2007년) 동안 매년 3000억~4000억원대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2007년엔 4397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한 이후 대북 지원금이 급감하기 시작해, 윤석열 정부 2년 차였던 2023년에는 9억원으로 줄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진 건 2018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12억원)이 마지막이었고, 민간 차원 지원도 2023년 아동영양 사업(9억원) 이후 끊겼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18억원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한 이후 진행된 게 없다.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아예 끊긴 것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데다 북한이 남쪽의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폭우와 강물 범람으로 압록강변 지역에 큰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물자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남북관계가 냉각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국내 민간단체들이 중국을 경유해 제한적으로나마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질서 있는 남북교류’ 원칙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대북 접촉 자체를 차단한 것이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완전히 끊기게 된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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