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재개 이후 1년 만에 중지

접경지역 평화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은 아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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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의 모습.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가 11일 오후 전방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함으로써, 북한군이 대남 소음 방송을 지속할 명분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대남 소음 방송은 지속되고 있다.

합참은 “이날 오후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며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6년 만에 재개된 뒤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접경지역을 방문해 확성기 방송 중지를 약속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움직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고,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나”며 말했다.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북한군이 대남 소음 방송을 지속할 명분을 없앤 조치로 평가된다.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군이 대남 소음 방송을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이재명 정부의 첫 대북 정책은 보수층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2차 오물풍선 살포 이후인 지난해 6월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자 정부는 같은 해 6월 9일 낮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 이에 북한은 6월 9일 밤 대남 소음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시작했다. 이에 남측은 7월 1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한 데 이어, 7월 21일 모든 전선에서 방송을 실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32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이후 오물 풍선 살포는 중단된 상태다.

그간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북·대남방송을 동시에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북한은 40여곳에서 소음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한국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하는 데 반해, 북한의 소음방송은 심야·새벽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방송은 쇠 긁는 소리와 곡소리, 귀신 소리 등을 내보낸다.

출처 : 경향신문